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감소 등 최근 한국경제의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되어온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산업, 수출, 소비, 거시경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6일 진단했다.
먼저 2010년 1분기 20.4%까지 올랐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해 지난해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생산성의 하락에도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011년 80.5%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74.2%까지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4.4%)보다 낮다.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2010년 19.0% 증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도 나타났다.
특히 30대 기업의 하락세는 더욱 커 2014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최근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수출은 2010년부터 증가율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40%대를 유지하던 수출 증가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대로 하락했고 2010년 이후에는 7.1%대에 그치고 있다.
질적인 측면의 수출단가는 2010년=100을 기준으로 2011년 8월 108.4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 1월에는 77.8로 1988년 통계 산정 이래 최초로 80 이하까지 떨어졌다.
수출 주력제품의 전년 동월 대비 1월 수출단가는 석유제품(-34.8%), 화공품(-14.8%), 철강제품(-20.0%) 모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2010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해 기여도는 1분기 -0.6%포인트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1.2%포인트, -1.3%포인트, -1.5%포인트 감소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나 감소시켰다.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 역시 2007년 5.1%의 성장률에서 2012년 이후로는 2% 전후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1.4%에서 2013년 50.9%, 2014년 50.4%로 하락하면서 민간소비 증가 둔화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간소비를 약 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2014년 1월 109.0을 기록한 이후 올 2월에는 98.0을 기록해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10년 내 최저치인 2012년 1월 97.0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총투자율 역시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2012년 2월 이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도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인 25~49세 인구는 198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1.8%로 줄어들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장기간 동안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마이너스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공급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