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규모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6549억원으로 전년 5997억원보다 552억원(9.2%)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관련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 8만4385명보다 954명(1.1%) 줄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710만원에서 지난해 780만원으로 10.4% 증가했다.
이는 금감원의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사무장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진 데 따른 결과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적발 비중이 47.0%로 10년 전 77.6%에 비해 30.6%포인트나 감소했다.
블랙박스·CCTV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생명·장기손보 사기적발 비중은 2005년 2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50.7%까지 높아져 처음 절반 이상에 달했다.
이 가운데 허위입원·장해·진단 등과 관련한 사기적발이 지난해 963억원에서 지난해 1381억원으로 43%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생명·장기손보와 관련한 허위입원에 대한 적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입원·장해와 교통사고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4963억원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으며 자살·살인·고의 자동차 충돌 등을 일으키는 고의사고가 975억원(14.9%), 병원·정비공장 등이 실제보다 피해를 과장하는 사고가 353억원(5.4%) 순이었다.
허위사고는 전년보다 17.5% 증가했지만 다른 유형의 사고는 모두 감소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연령·성별로는 허위입원·장해 등과 관련한 적발증가로 50대 이상의 고연령층(38.4%)과 여성(28.9%)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5.5%), 회사원(20.1%), 자영업(7.1%)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2014년 2269명에서 지난해 3088명으로 36.1%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916건으로 전년 5753건보다 837건(14.5%) 감소했다.
이는 손해보험회사의 중복제보 불인정 등 포상금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전년 5220건보다 873건이 감소한 영향이다.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은 건수로는 3720건에 금액으로는 총 19억8000만원이 지급됐따.
지급건수는 전년 3852건보다 132건(3.4%) 감소한 반면 포상금액은 전년 18억7000억원보다 1억1000만원(5.9%) 증가했다.
건당 평균 포상금액은 53만원으로 전년 48만원보다 5만원 많아졌다.
제보 유형별로는 허위사고(94.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중 음주·무면허운전(57.6%), 운전자 바꿔치기(14.3%) 등 자동차 관련 제보에 대한 포상이 82.1%로 가장 많았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과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혐의분석 기능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활동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면서 “검·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