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가운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 등을 30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 발표는 지난해 1월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074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로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발표 때와 비교하면 이행율은 7.4%포인트 상승해 82%의 사업장에서 보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당 등 보조적 이행수단은 감소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이 약 50%로 전년대비 10.6%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설치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877개소 가운데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49.7%(534개소)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지자체가 98.1%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가기관(90.9%), 학교(76.8%) 순이었다. 공사 등을 포함한 기업체는 77.3%로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기업체 가운데서도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는 91.4%이 이행률을 보였지만 민간기업은 75.5%에 그쳤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41.2%가 장소확보 곤란, 22.5%가 보육수요 부족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가운데에서는 LG패션, 교보증권, 대우인터내셔널, (주)효성, (주)효성울산공장, 대림산업, 동부제철, 동양증권, 쌍용자동차, 포스코특수강, 한국지엠창원공장, 현대다이모스, 현대위아,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KB국민카드 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경향신문사,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 등 신문사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