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중점 투자해 재정에서 국민행복시대 구현 및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수증대 노력을 통해,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으로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재원배분 방향은 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 분야는 사회적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운용 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 연구개발(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등의 분야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재정개혁 사례는 기술료 세입 조치(1조원),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4000억원), 절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1조원), 설계기준 합리화(5000억원), 이차(利差)보전 전환(2조500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세입구조 합리화(1조7000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