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하겠다던 공공기관 출자회사, 5년 넘도록 7000억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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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겠다던 공공기관 출자회사, 5년 넘도록 7000억원 보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5.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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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심화 요인으로 지적된 출자회사 매각이 계획과는 달리 5년이 넘도록 7000억원 규모의 출자액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발표한 ‘공기업 출자회사 매각 진행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매각대상 출자회사 106개 중 23개 출자회사(21.7%)의 매각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출자회사가 아닌 모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27개 공공기관 중 14개 기관(51.8%)이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매각 대상회사 처분을 다 이행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의 출자액은 알리오 공시기준 7209억4800만원에 달한다.

2011년도 기준 매각 대상 출자회사 23곳 중 7곳(30.4%)은 총 1374억1500만원의 당기순손실까지 발생했다. 특히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는 매각 대상 출자회사 정리 미이행과 더불어 출자 증액은 물론 당기순이익 적자손실까지 기록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이후 출자회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10~2013년 사이 신규 출자회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91개 신규출자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신규출자의 1/3에 해당하는 31개사를 신규 출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들은 선진화 계획에 따라 46개 출자회사를 100% 매각했지만 같은 기간 신규로 24개사에 출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는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자회사들은 사실상 국민의 감시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모기업의 방만 경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며 111개사 3조436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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