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핫키워드] 발주자·공사업체 부지공사 강행…탈세·공무원 비리 의혹 제기
난개발의 온상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 오포읍의 개발제한을 앞두고 막바지 인허가를 따내기 위한 탈세와 공무원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경기 광주시는 지난 7월29일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포읍 비시가화지역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긴 하지만 당분간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다세대 주택부지공사 현장에서는 건축인허가 막차를 타기 위해 부지공사를 강행하려는 발주자·공사업체와 주민들 간에 승강이가 계속됐다. 공사업체 측의 업무방해 신고로 수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공사 발주자와 시공업체 측은 막무가내였다. “허가받은 공사인데 주민들이 왜 막느냐”면서 공사 강행이란 초강수를 뒀다.
공사를 저지하려는 인근 주민들은 “안전 불감증의 마구잡이 공사를 더는 방치 할 수 없다”면서 “그들은 단지 내 화단의 나무를 마구 베어 훼손했고 심지어 코앞 도시가스정압기와 고압선에 대한 아무런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중장비를 투입해 위험천만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세대주택 부지공사 발주자인 김동현씨(45)는 “이곳 21평의 화단을 도로로 만들기 위해 현금만 6억3000만원이 들어갔고 상대방 세금까지 부담했다”면서 “앞서 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인사하느라 1억80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세금을 대납했다면 이는 분명한 탈세인 것이다. 그는 공무원 청탁비리를 인정했다.
또한 김씨는 “공무원 재량으로 내일(8월24일)까지 이곳 도로공사를 마쳐야지만 다세대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이번에 건축 인허가를 못 받으면 소유부지 520평은 맹지가 되기 때문에 공사 강행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직 돈벌이에 혈안이 된 업자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주민들은 마구잡이 공사로 인한 불안과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했다.
주민 김달식씨(가명)는 “광주시청 도시개발과와 환경보호과에 수차례에 걸쳐 안전과 사유재산 파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안전은 뒷전이었다”고 노골적으로 불평을 토로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불안 요인 중 도시가스 정압기와 고압선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는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시가스 정압기는 고압으로 공급된 도시가스의 압력을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일정하게 저압으로 낮춰 공급하는 역할”이라면서 “대형 중장비가 툭 건드려 자칫 폭발하게 되면 주변 일대의 대형 참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지금 경기 광주시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민선 6기를 이끄는 조억동 시장의 취임사가 떠오른다. 하지만 조 시장이 밝혔던 공약은 이미 빈말이 된 지 오래다.
조 시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각종 재난과 범죄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행정을 펼치겠다”면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뜻을 새겨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 중심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진 바 있다.
한편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경기 광주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는데도 개발 압력이 매우 높다”면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피해 난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인구유입이 급증함에도 교통인프라는 매우 취약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광주 조억동 시장이 공약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명품 광주 건설”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일까? 지금 불안에 떠는 주민들이 조 시장에게 던지는 공통된 질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