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 주유소 동맹휴업…“과잉규제 주간보고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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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 주유소 동맹휴업…“과잉규제 주간보고 철회” 요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6.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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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0여개의 주유소가 12일 동맹휴업에 들어간다.

9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방침은 시장개입과 시장통제라며 12일 1차 휴업에 이어 2차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2일 전국 3023개 주유소가 동맹휴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님께 드리는 주유소업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간보고는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고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에 부담을 지울 뿐”이라며 “최대 수혜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농협, 삼성토탈 등 대기업과 공기업을 앞세운 시장개입 정책으로 업계를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내세워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월간 단위의 석유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7월부터 주간 단위로 바꿔 물량흐름을 분석해 가짜 석유 근절 계획을 밝혔다. 보고지연이나 허위 보고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과잉 규제라며 반대했지만 지금은 한 발 물러선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7월1일자로 시행은 하더라도 과태료부과는 6개월간 유예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협상했지만 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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