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전방위 통상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 교역액인 부가가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무역수지를 측정할 경우 총액 기준에 비해 1/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대미 무역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총액 기준 345억 달러에서 72억 달러로 79.1%나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 독일(65.6%), 중국(45.1%)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63.3%로 미국(87.2%), 일본(78.9%), 독일(71.2%)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82.6%)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대미 흑자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한·미간에 원부자재를 상호 의존하는 호혜적 산업구조가 발달된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실질적인 무역규모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투자 증대도 한·미 FTA 재협상의 방어논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지는 1999년 이후 줄곧 흑자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93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한·미 FTA 체결 전인 2011년의 69억2000만 달러와 비교 시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대미 투자규모는 2016년 1~3분기 동안 69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 투자는 30억7000만 달러에 그쳐 역조가 심한 상황이다.
김경훈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분업구조가 점차 심화·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수출입 총액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무역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재 수출 비중의 확대와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 및 국산화,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복합화 등을 통해 수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