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면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 DTI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 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해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했다.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실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고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가계의 이자부담은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을 넘어 2012년에는 114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노력보다는 이자부담을 늘려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품 유지비용은 결국 가계소비를 왜곡시켜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2014년 4월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57%로 2009년말 0.33%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LTV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LTV와 DTI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