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신청마감을 1년 앞두고 에너지정의행동이 정부와 한수원에 ‘폐쇄’ 결정을 촉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7일 성명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고리1호기 안전성 점검이 아니라 즉각적인 폐쇄 선언”이라며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바로 지금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 설계수명 만료일 2년에서 5년 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차 수명연장이 승인된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18일이 수명만료일이다. 따라서 2년 전인 내년 6월1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수명연장 신청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는 매우 복잡하며, 그 분량 또한 상당하다”며 “수명연장 심사과정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이 투여된다”고 밝혔다.
또 “고리 1호기 찬반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수원과 인근 지역주민과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면서 “이러한 비용은 모두 전기요금에 포함돼 국민 모두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모두가 원하고 있는 고리1호기 폐쇄를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년에 수명연장 신청예정인 고리 1호기에 대해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 연장되지 않는 결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탈원전 선언으로 동아시아 에너지 생태공동체”로 나가자며 ‘2040년을 핵 없는 원년’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지역 여야 후보도 모두 고리 1호기 폐쇄에 동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