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제 단속으로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게 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불법명의 등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량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안전기준 위반 등 각종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검사미필 자동차의 경우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후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는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불법자동차를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