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예산액의 12.9%…국세청, 11년 만에 5.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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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예산액의 12.9%…국세청, 11년 만에 5.5배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6.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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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중 2007년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국세청으로 11년 전보다 무려 5.5배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939억원으로 작년보다 68억9200만원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11년 전과 비교하면 국세청은 2007년 9억8420만원에서 올해는 54억원이 책정돼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통일부는 1.6배, 국방부 1.2배 늘었으며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 경찰청은 1.1배 가량 증액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은 2015년, 방위산업청은 2017년에 각각 특수활동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특히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억원 미만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됐지만 2012년 29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부터는 54억원대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출예산대비 특수활동비 비중은 청와대에 이어 감사원 3.1%(39억원), 국회 1.4%(82억원), 경찰청 1.3%(1302억원), 법무부 0.9%(2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보안을 위해 지출예산액의 100%를 특수활동비로 충당해 다른 부처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달라 이번 순위집계에서 제외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급여성 활동비로 이용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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