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1월 미국 하버드대학 학생들이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경제학 강의를 거부한 일이 발생했다.
갓 입학한 10대 청소년 레이철 샌덜로애슈와 게이브리얼 베이어드이 더 균형 잡힌 교과 과정을 요구하며 동료 학생 70명과 함께 맨큐 교수의 수업을 집단 거부한 것이다.
반면 강의실에 남은 700여명의 학생들은 이들을 조롱하고 야유했다. 미국 언론도 1%의 1%가 벌인 기행으로 치부하며 이들 학생을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 망나니로 묘사했다.
하버드대학 학생신문 ‘크림슨’조차 시위 학생들을 철없고 무식하고 이념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은 ‘그레고리 맨큐 교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작성하고 ‘하버드 폴리티컬 리뷰’에 기고했다.
여기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경제학 원론 수업을 거부한 것은 수업의 편파적 사고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다양한 지적 탐구와 다양한 학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의 폭넓고 개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강신청을 했지만 수업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초래한 비효율적인 체제를 영속화하는 특정한 경제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이기도 했던 멘큐 교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경제학 원론』(한국어판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다. 그는 신고전파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맨큐 교수의 경제학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백악관, 월스트리트 등에 포진해 있다.
맨큐 경제학을 지탱하는 핵심은 흔들림 없는 ‘시장에 대한 신뢰’다. 맨큐는 시장을 거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시장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맨큐는 실업 문제든, 소비 문제든, 주택 문제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사회적 최적화’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신념을 드러낸다. 그에게 실업은 시장이 불완전함을 보여 주는 예일 뿐이다.
실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업 수당, 노동조합, 최저 임금제 등으로 인도적 개입을 하기 때문이고, 이런 개입이 없어지면 실업도 없어진다고 맨큐는 설명한다.
그는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부자에게 더 많은 돈을 몰아주려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우파 정책 때문이 아니라 신기술이 노동과 세계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맨큐의 교과서는 교수들이 가르치기에는 편리하지만 경제 이론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시장이 인간의 행복을 침해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고 지구를 위협할 수 있음을 외면한다.
스티글리츠는 맨큐의 책처럼 낡은 교과서는 정보와 위험을 다루는 금융 시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진짜 위험한 것은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 규제나 경제 정책을 결정하려 드는 것”이다.
그의 우려대로 해마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맨큐의 편견을 나침반 삼아 세상에 뛰어들고 있고 바로 그들이 경제 정책과 규제 방식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오른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하는 인간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 피조물은 의기소침하지도, 오염 때문에 병에 걸리지도, 감정에 휘둘리지도, 꿈결을 헤매지도, 사랑에 빠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진짜 인간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변덕을 부리고 이타적 충동에 휩싸이고 죄책감을 느끼고 의기소침하고 분노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일관성을 얻는 과정은 인간 본성을 닥치는 대로 잘라내는 과정이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이 지닌 또 하나의 강력한 문화 유전자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두면 개인의 최대 이익이 저절로 사회의 최대 이익과 일치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음을 간단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엔론 사태 때 최고 경영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 세계 경제의 효율이 높아졌나요? 시티은행과 메릴린치를 비롯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다루던 모든 대형 은행들의 지점장들이 미국 경제의 효율을 높였습니까?”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다. 이유는 뻔하다. 이들의 목표는 소득 극대화를 위해 자기 보너스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회적 안녕의 극대화와 절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하급수적 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미치광이 아니면 경제학자다”는 케네스 볼딩의 명언처럼 20세기 경제학이 가장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이념인 성장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던 호시절은 지나갔다.
경제학자 만프레드 막스네프는 모든 부와 가치를 화폐 체계로 환원해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학적 사고를 비판하며 “물리적으로 유한한 시스템 안에서는 언젠가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생태 경제학자 허먼 데일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적 성장을 떠벌리는 것은 맹목적 오만”이라고 질타한다.
특히 경제학자 만프레드 막스네프는 페루 빈민가에서 마주친 비참한 현실을 반추하는 짧은 글에서 성장이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한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경제학자로서의 좌절감을 드러내며 인상적으로 묻는다.
“나는 시에라 산맥의 극심한 빈곤 지역에서, 정글에서, 라틴 아메리카 도시 지역에서 10년가량을 보냈다. 연구 초장기의 어느 날 페루 시에라 산맥의 인디오 마을을 방문했다. 지긋지긋한 날씨였다. 비가 쉬지 않고 내렸다. 나는 빈민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건너편 진흙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냥 빈민가가 아니라 진흙 속이었다. 키는 작달막했다. (중략) 비쩍 마르고 굶주리고 무직에다 자녀 다섯과 아내, 어머니와 함께였다.
그때 나는 버클리 출신의 버젓한 경제학자였다. 우리가 서로 쳐다보는 순간 그 상황에서 남자에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제학자로서 나의 언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GDP가 약 5% 성장했으니 행복할 거라고 말해야 했을까? 아니,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경제학자들은 근사한 연구실에서 빈곤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온갖 통계를 입수하고 온갖 모형을 만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을 이해하지 못한다.”
GDP와 GNP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이 두 지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 기준에서는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많은 것이 포함되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많은 것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먼저 GDP를 증가시키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자. 여기에는 오염, 범죄, 건강 악화, 가족 해체, 부채, 압류, 파산, 거품 붕괴, 자원 고갈, 위험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막대한 정화 비용과 법률 비용은 이 원유를 정유해 판매했을 때보다 GDP 증가에 훨씬 크게 기여한다. 범죄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GDP가 증가하고 범죄자가 늘어 교도소를 신축해도 GPD는 증가한다.
건강 악화로 인해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용도 GDP를 증가시키고 이혼 때문에 드는 변호사 비용, 주거비용, 정신과 상담 비용 등도 GDP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 심지어 파산과 압류도 GDP 증가에 기여한다. 법률 비용, 이사 비용, 주택과 재산 재구매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 상품과 거품 붕괴는 GDP에 아주 크게 기여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많은 중산층의 삶을 붕괴시켰지만 금융 서비스는 GDP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었다.
자원 고갈 또한 종종 GDP 증가에 기여한다. 해당 자원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GDP는 최종 시장 판매가의 상승이 자원 고갈 때문인지, 생산성 향상 때문인지, 시장 조작 때문인지 묻지 않는다.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을 수습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도 GDP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제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자.
자연, 지속 가능성, 운동, 인간관계, 자원봉사, 집안 살림, 제품의 품질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많은 것들이 GDP에서 제외된다.
수질이 좋은 강물은 수질 정화에 드는 많은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지만, 이러한 천연 정수 서비스는 GDP에 계상되지 않는다. 반면 수질이 오염되어 생수를 사먹거나 정화 시설을 짓고 수돗물 가격을 올리면 GDP는 늘어난다.
또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선을 사면 GDP가 증가하지만 물고기가 살아가고 번식하는 서식지는 GDP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GDP는 GDP 증가에 기여하는 활동이 지속 가능한지 지속 불가능한지 묻지 않는다. 이를 테면 남획으로 인해 물고기의 씨가 마르든 말든 GDP는 상관하지 않는다. 건강에 좋은 활동도 돈을 쓰지 않는 한 GDP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매일 산책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일이지만 GDP의 관점에서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또한 돈을 쓰지 않으면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아이들에게 뭐라도 사주면 모를까 부모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GDP에 계상되지 않는다. 자원봉사는 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당연히 GDP와 무관하다. 가정 살림을 꾸리기 위해 육아 도우미나 가정부를 쓰면 GDP는 증가하겠지만 집안일을 직접 하면 GDP는 한 푼도 늘지 않는다. 따라서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평가 척도에 이바지할 책무를 게을리하는 짓이다.
마지막으로 GDP는 품질을 따지지 않는다. GDP는 성능이 뛰어나고 값싼 제품보다 성능이 낮고 값비싼 제품을 더 좋아한다.
1968년 3월18일 대선 유세에 나선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은 캔자스 대학의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그저 물질적 부를 쌓느라 개인의 탁월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의 GNP는 연간 8000억 달러를 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대기 오염, 담배 광고, 고속도로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구급차, 현관문에 다는 특수 자물쇠와 이 자물쇠를 부수는 사람을 가두는 감옥, 미국삼나무 벌목, 도시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경이로운 자연의 유실. 네이팜탄, 핵탄두, 도시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 장갑차. 텍사스 저격수 휘트먼의 소총, 연쇄 살인마 스펙의 나이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려고 폭력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것들은 모두 GNP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힘, 대중 토론이 빚어내는 집단 지성, 공직자의 청렴. 재치와 용기, 지혜와 배움, 공감과 애국심. 이것들은 하나도 GNP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GNP에는 삶을 살아갈 만하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제외하고 미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0주 뒤 암살자의 총탄에 목숨을 잃고 마는 로버트 케네디는 이때 이미 성장을 측정하는 경제 지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장을 측정하는 GNP와 GDP 같은 경제 지표는 인간적 삶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것에 반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과 행복의 관계, 진보의 측정 방식, 훌륭한 삶의 조건 등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또한 경제학이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시위를 제안하고 조직한 것으로 유명한 칼레 라슨 ‘애드버스터스’지의 창립자와 구성원들은 『문화 유전자 전쟁』(열린책들)에서 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에 회피하는 경제학의 지적 편협성을 비판하며 경제적 사유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지구를 인간 경제의 하위 체계로 두고 있는 신고전파 패러다임은 인간 경제가 지구 생물 경제의 부분 집합으로 인식되는 생태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 하의 사회는 화폐가 곧 신(神)인 세상이다. 이는 바로 주류 경제학, 즉 신고전파 패러다임의 관점이다.
그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불안, 기분 장애,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전염병처럼 세상을 휩쓸고 있고 환경오염과 이상기후는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 되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음과 정서적 고문에 시달리는 동안 하루 3000개의 광고 메시지가 인간의 뇌에 주입되고 있다.
칼레 라슨은 『문화 유전자 전쟁』에서 경제학을 점령하자고 제안한다.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의 논리에 도전해 이를 전복하지 않는 한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슨에게 경제학은 다음 세대와 인류의 미래를 걸고 인식 영역에서 벌이는 문화 유전자 전쟁의 최전선이다.
문화 유전자(meme)는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만들어 낸 신조어로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 요소를 의미한다.
문화의 전달은 유전자(gene)의 전달처럼 진화의 형태를 취하고 문화의 전달에는 유전자처럼 복제 역할을 하는 중간 중간 매개물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하는 정보의 단위, 양식, 유형, 요소가 바로 문화 유전자다.
문화 유전자는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사람의 문화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이나 사상, 패션, 언어, 광고, 종교 등 거의 모든 문화 현상이 문화 유전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칼레 라슨의 ‘애드버스터스’지의 지난 20년은 유명 상업 광고의 패러디를 통해 소비주의와 벌인 문화 유전자 전쟁이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금융 위기가 초래한 극심한 불평등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조리와 벌인 문화 유전자 전쟁이었다.
칼레 라슨은 경제적 사유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진짜 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모든 상품의 가격이 생태적 진실을 말하게 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상품 가격에 환경 비용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으로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는 이른바 생태계 서비스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진짜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의 환경 비용, 도로를 건설하고 보수하는 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도시 확장으로 인한 소음과 불쾌감, 심지어 주요 유전과 송유관을 보호하는 군사비용 등등.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핀 공장의 사례를 들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분업화의 힘을 찬양한 바 있다. 혼자서 핀을 만드는 모든 공정을 다 거쳐 핀을 만들 때보다 공정을 세분화해서 작업할 때 훨씬 더 많은 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 현대적 등가물, 즉 분업을 통해 생산된 1회용 플라스틱 수저에서 애덤 스미스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통찰을 이끌어낸다.
“우리 사회는 밥 먹고 나서 숟가락을 씻는 것보다 땅속에서 석유를 뽑아내어 정유 공장에 운반하여 플라스틱으로 변환하고 적절히 성형하여 가게에 운송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경지에 올랐다.”
생태경제학자 코스탄자가 만들어낸 ‘생태계 서비스’란 개념을 통해 자연이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가격을 매겨도 마찬가지다.
코스탄자에 따르면 지구는 토양 생성, 기후 조절, 수질 개선, 식량 생산, 폐기물 처리, 영양소 순환, 원료, 유전자원, 침식 억제, 여가 활동, 주거지 제공 등 17가지 핵심 생태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한다.
코스탄자는 동료들과 함께 세계 곳곳의 환경 자료를 수집한 뒤에 지구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33조 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 GDP의 두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중요한 점은 생태계 서비스 항목이 세계 경제의 장부에 기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구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현재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경우 지구는 한 세대도 버티지 못한다.
90억 인구가 미국식 식사를 하려면 4500만㎢의 농지가 필요하지만 지구상의 전체 농지 면적은 1400만㎢밖에 되지 않는다.
수자원과 물고기, 광물, 석유, 가스 그리고 온실효과 등과 관련한 온갖 수치들은 현재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미래에도 지속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칼레 라슨은 다음 세대 경제학자들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계산하고 반영해 모든 상품의 가격이 생태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