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에서 ‘세금’은 늘 민감한 문제였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걷고 관리하고 써야만 태평한 시대가 열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중의 저항에 부딪히고 세상은 요동친다.
실제 우리 역사에서 민중봉기의 도화선이 된 사건들의 배경에도 세금 문제가 깔려 있었다.
조선의 건국은 공정하지 못한 고려의 토지세(제도)가 배경이었고 조선말 동학혁명은 신분제와 함께 조세에 대한 불만이 봉기의 발단이었다. 가깝게는 부마항쟁 역시 부가세 도입에 따른 반발심이 민중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공정·공평하게 걷힌 세금이 낮은 곳으로 골고루 스며드는 진정한 조세정의는 실현되고 있을까.
신간 『국세청은 정의로운가』(이상)는 세무 행정을 총괄하는, 국세청이라는 베일에 싸인 조직을 해부한다.
저자는 “오랜 시간 밀폐돼 있던 옛집의 창문을 활짝 열어 먼지를 털어내고 환기시키는 심정으로” 이 책을 펴낸다고 심경을 밝혔다.
저자인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은닉재산 전문 프로파일러’라는 애칭을 훈장처럼 달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소위 ‘도곡동 땅 실소유주 MB문건’과 관련해 갖은 고초를 겪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부터는 최순실 일가의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일에 사비에 들여 매진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8조원의 재산을 형성하는 ‘불가능한 작전’에 수많은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 국가 권력, 심지어 국민의 노후를 위해 일해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가담했다며 그 사이에서 최순실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다.
국가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확보해야 할 국세청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이 책에는 이 같은 저자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권력과 재벌, 세금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통해 국세청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위한 국세청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정권이 바뀌거나 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세무공무원은 그 본연의 자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국세청 내부개혁에 대한 나의 제언을 계기로 국세청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