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년간(2012~2017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2018~2022)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부터 실제 입주물량 가운데 34%가 지난 6년간 집중될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년보다도 약 2배 많은 물량을 더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올해 1조325억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5년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7.4%(2017년 말 기준)에서 2022년에는 9%대로 상향돼 OECD 평균 8%(2014년 기준)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22일 발표하고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발맞춰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는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000호)으로 공급 추진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사업기간과 공급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당초 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3년 간(2017~2019년) 추진하기로 했던 것에서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총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호, 신혼부부에게 2만4000호를 공급한다.
2016년 첫 발을 뗀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호)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에 있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8200호)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1만4300호)는 사업인가를 진행·준비 중이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자치구별 1개소 이상)와 무중력지대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초석을 닦은 사회·공동체주택은 그동안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간다. 5년간 총 1만3000호 공급이 목표로 기존 공급 물량(897호)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우선 올해는 신림·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총 150호 규모로 공급 예정이며 세운상가 청년주택 10호(2018년 6월 준공),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 24호(2018년 10월 준공),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 24호(2018년 11월 준공) 등 지역특화 청년주택이 예정돼 있다.
(가칭)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시·구유지, 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019년 300세대 목표로 청년·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이 공급된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사회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협의 중이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호)이 올 12월 입주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보 제공부터 전문가 상담, 교육, 커뮤니티(공유) 공간 예약 등 공동체주택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공간(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면목동 공동체마을 내)과 온라인 홈페이지(soco.seoul.go.kr)를 3월 내 동시 오픈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호,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한편 시가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우선 올해 약 5000억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하고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