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이용은 늘고 있지만 관련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렌터카 피해는 총 427건이 접수됐다.
피해 이유별로는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사업자 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해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금액으로는 50만원을 요구한 경우가 56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도 113건(26.5%)이 접수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상당수 렌터카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고 낭패를 보았다는 경우도 64건(15.0%)이 접수됐다.
배상 금액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17건(26.6%)으로 가장 많았지만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13건(20.3%)이나 있었다.
대여 전부터 손상이 있던 렌터카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소비자 과실로 파손된 렌터카의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도 19건(4.4%)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할 때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이 있는지,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