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사는 2010년 4월 B사로부터 상하수도정비 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공사 완료 후 정산과정에서 B사가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사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추가 공사 대금 약 25억원을 받아냈다.
#2. C씨는 치킨 가맹본부인 D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개인 치킨점 구조를 변경(리모델링)하는 등 총 4억2000만원의 투자비용을 들여 가맹점을 개점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D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 관련 정보와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너무 커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끝에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 전액을 반환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조정을 통해 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최종 성립된 610건을 기준으로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작년보다 6% 증가했다.
접수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건설 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8일이 단축됐고, 조정 성립률은 신청 취하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중단된 건수를 제외하고 조정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 중 610건(85%)이 최종 성립돼 3%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정 성립률이 떨어진 이유는 분쟁 대상이 갈수록 복잡해져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고 하도급 및 공정거래 분야의 조정 성립률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기관별로는 공정거래·가맹·하도급·유통·약관 등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 1022건, 처리 946건으로 작년보다 각각 20.2%(172건), 18.4%(147건)이 증가했다.
반면 하도급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25건, 110건, 22건을 접수해 각각 3.1%(4건), 20.3%(28건), 31.3%(10건)이 감소했다.
총 1157건의 분쟁조정 처리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251건, 가맹사업거래 242건, 하도급거래 61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약관 36건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51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42건(16.7%), 사업 활동 방해 25건(9.7%)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42건 중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53건(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691건 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458건(66.3%)로 가장 많았고 부당 감액52건(7.5%), 부당한 대금 결정 36건(5.2%), 부당 취소 26건(3.8%)의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6건 중 매장 설비 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행위가 9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4건(25.0%)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36건 중 과도한 위약금이 8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 관련 6건(16.7%)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