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도 11일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조9000억원이 추가 확보돼 하반기에만 약 6만7000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000억원이 편성됐고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이 증액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무주택자로 국한됐던 디딤돌대출 지원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에서 아파트로, 소형 아파트에서 중형아파트로 주택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매매가 4억 이하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돼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조9000억원 증액해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중 최대 6만7000호에 6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 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 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한 공공임대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2011~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이 급증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