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 대규모 경기부양 압력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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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 대규모 경기부양 압력에 ‘무릎’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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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5개월 만에 0.25%P 하향조정…2.50%→2.25%
▲ 지난달 21일 회동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은행이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50%였던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5월 2.75%에서 2.50%로 인하한 이후 15개월 만에 또 다시 하향조정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내린 바 있어 3년 만에 0.75%포인트를 인하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회복세가 둔화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경기부양 압력에 통화 당국이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날 금통위의 금리인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여기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 대규모 경기부양이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재정·금융 등 ‘41조원+a’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골자로 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정책공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김민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월 현오석 경제팀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은을 압박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4월 금통위에서 동결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압박을 이겨냈지만 결국 5월에는 인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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