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수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과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새 경제팀의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민간·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수 경제가 올해 안에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3.6%,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1~2%포인트씩 낮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4.1%는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보통(29.7%)’, ‘부적절(16.2%)’ 순으로 나타났다.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중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으며 경제혁신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부 중점과제로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돼야 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 개혁(48.7%)’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응답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의 51.4%는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고 45.9%는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목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을 지적했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