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가운데 변리사는 수입이 가장 높은 반면 부가세는 가장 적게 납부하고 있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변호사(3억8800만원), 관세사(3억1900만원), 회계사(2억63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부가세 납부액은 수입이 가장 높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가장 적게 내고 있었다.

변리사는 2005년 이후 9년간 고소득 전문직 8개 직군 중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관세사까지 상위 3위권의 수입 순위는 9년간 바뀌지 않았다.

또 2009년 건축사와 감평사, 2012년 회계사와 세무사의 수입순위가 바뀐 두 차례를 제외하면 8개 직군의 수입순위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세액은 평균 수입이 높은 변리사와 관세사, 변호사가 가장 높았지만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세액 비율은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많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았다.

오히려 평균 수입이 가장 낮은 감평사가 9.24%로 가장 많은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최고소득의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액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수출과 외화획득 사업소득(외국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경기회복세가 낮고 세수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국가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며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비춰지지 않도록 과한 조세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