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호구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국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9일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돼 도시화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도시주민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은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시화율 1%포인트 상승은 130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된다는 것으로 투자와 소비 확대에 힘입어 향후 중국은 최소 4∼5%의 GDP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호구제도 개혁안에 따라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촌인구와 상주인구가 도시호구를 받고 실질적 도시화율이 60%로 제고된다면 잠재적인 소비인구가 가시화되면서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최근 농업과 비농업호구를 구분하는 현 호구제도 개혁조치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촌인구와 상주인구에게 도시호구를 부여하고, 거주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도시·농촌을 통합한 신형 호구제도(新型户籍制度)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농업호구와 비농업(도시)호구는 주민호구로 통합되며 인구 500만명 미만의 도시에 거주를 원하는 농민공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도시호구로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인구 50만명 미만의 소도시는 도시호구를 즉시 부여할 계획이다.
농민공이 도시호구를 취득하기 전에 도시민과 동등한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거주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농민공 등 도시로 유입된 농촌인구에게 교육, 취업, 양로, 의료, 주택 등 도시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급 지방정부들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농민공에게 도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데 농민공 1인당 공공서비스비용 13만1000위안이 소요되며 농민공 본인의 개인 지출비용(평균 주택구매비용 30만 위안은 제외)도 연간 1만8000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년 2500만명의 농민공을 도시 주민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는 1년에 6500억 위안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2012년도 공공재정수입의 5.5% 수준에 해당된다.
산업연구원은 농민공의 월 평균임금은 2008년 1340위안에서 2013년 2609위안으로 두 배정도 상승했지만 도시 국유기업 근로자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공이 도시호구를 부여받으면 도시주민과 동일한 임금, 사회보장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수준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 강지연 연구원은 이번 호구제도 개혁으로 도시 인프라 건설, 의료서비스 등의 서비스업과 에너지절감형 설비,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설비 등의 녹색제조업에서 투자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중 수출 촉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화 추진으로 중서부 지역의 임금이 상승하겠지만 중국의 성장 축이 동부 연안 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만큼 국내 기업은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