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돈은 없고 세금은 오르고 노후까지 걱정”…소비심리 위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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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돈은 없고 세금은 오르고 노후까지 걱정”…소비심리 위축 가중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9.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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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양상을 띠었다.

하반기 역시 내·외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더블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표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체감물가, 체감고용, 체감 계층인식이 악화되면서 괴리가 커지고 있다.

체감경기 악화는 소비심리 약화로 이어져 ‘내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인다.

신규취업자가 크게 늘었으나 저부가가치 업종과 50대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보험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고용의 질적 후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 민간소비는 세월호 충격 완화에도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도 3.8%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970년대 평균 57.5%에 달했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2000년대 이후에는 38.9%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극심한 소비 부진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소비부진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3년 58.2%에서 2013년 71.5%로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02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은행금융기관 및 대부업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가처분소득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금, 사회보험 등 비(非)소비지출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도 청년 고용은 부진하고 은퇴 자영업자는 증가해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소비 위축의 큰 원인이다.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가 40만8000개 증가해 외형상 고용 상황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근속기간 1∼3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만개로 다수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일자리가 20만3000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개 감소했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자영업자 중 50대 비중이 2007년 25.0%에서 2013년 31.1%로 높아졌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용원이 없는 50대 자영업자는 2007년 115만9000명에서 2013년 130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비·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다.

4대보험 부담률 증가, 연금가입 확대,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 조세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2003∼2013년)간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74.7% 증가해 가계소득 증가율(58.2%)을 상회했다.

그 결과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에서 18.9%로 높아졌다.

부문별로는 사회보험(130.9%), 이자비용(114.2%), 경상조세(113.0%), 연금(84.3%) 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여기에 2005∼2010년 중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55.6%에서 54.2%로 1.4%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50.2%→46.4%)과 서울(44.6%→41.1%)의 감소폭은 더 컸다.

가계의 주택 전·월세 거주비율이 확대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주택임차료지수(2010년=100)는 2005년 92.5에서 2013년 111.2로 증가했다.

또한 고령화 진전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액 상승 속도는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지난 10년(2003∼2013년)간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5.3%씩 증가해 가처분소득 증가율(4.5%)보다 0.8%포인트 높았다.

소비심리 측면에서는 고령화 진전 속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보수적 소비성향이 확산되고 있어 민간소비는 한층 위축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78.3%를 기록했지만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2013년에는 72.3%로 낮아졌다. 고령화에 따른 은퇴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이 전체 가구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청장년층의 소비성향도 2008년 73.0%에서 2013년 71.6%로 하락했다.

전경련 경제정책팀 김용옥 팀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증대→고용창출→소비증진→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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