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 최근 10년간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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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 최근 10년간 10배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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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침해·도용,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련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만7569건이었던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건수가 지난 해 17만77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건수는 2011년 이후 급증했다. 2011년에는 2010년의 5만4000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만 건에 달했고 2012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만6000여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에는 SK컴즈가 회원정보 3500만건을 유출했고 KT고객 개인정보 870만건이 유출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이 정보들이 실제로 도용 또는 침해된 경우가 많다는 증거”라며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1억건의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3년에는 17만7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상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2013년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전체의 7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신고·상담이 이뤄졌고 그 다음으로 ‘신용정보 침해 등’이 19.8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정보 침해 등’은 전년에 비해 약 2.5배 늘어난 3만500여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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