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규모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로 2014년 말 511조원에 비해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부채비율은 220%에서 17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감축계획과 비교해서는 2017년을 기준으로 부채규모는 4조원, 부채비율은 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 소요로 2017년까지 부채가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채절감분 중 5조원 가량은 2015년까지 SOC·에너지·안전분야 조기집행과 신규투자(2조8000억원),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2000억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LH 토지은행(3500억원), 장학재단 전환대출(1조5000억원), 기보·신보 보증확대(3500억원) 등에 쓰인다.
2017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6조3000억원이지만 투자 시 정부예산 지원과 민간의 참여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부채는 5조3000억원 정도다.
무차입 기관,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공공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2013년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