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율 4.6% 일본…창업빈국 탈출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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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율 4.6% 일본…창업빈국 탈출 잰걸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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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침체된 창업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감힘을 쏟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실직자의 창업 준비단계의 생활·소득불안 해소와 함께 국가 창업특구 지정 등 일련의 창업활성화 대책을 통해 창업빈국 탈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일본, 창업빈국에서 창업대국을 향해 잰걸음 박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2012년 창업률은 4.6%였다.

이는 프랑스(15.3%)·영국(11.4%)·미국(9.3%, 2010년)·독일(8.5%, 2011년) 등 주요 경쟁국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불과하다.

1997년 이후 산업 구조조정 및 장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창업 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창업절차, 시간, 비용 등 창업환경도 전체 189개국 중 종합순위 120위로 경제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창업희망자 및 창업자 중 20~30대 젊은 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줄어드는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물질과 출세에 관심이 없는 사토리 세대라 불리는 일본 젊은 층의 성향이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토리 세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태어나 2014년 현재 10~20대 중반 나이대로 돈벌이는 물론 출세에도 관심 없는 일본의 젊은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일본재흥전략발표 이후 창업 준비단계의 생활·소득 불안정 개선과 함께 국가 창업특구 지정 등 본격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세 개 화살 중 세 번째 화살에 해당되며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조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전략과 시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업 후 창업하더라도 준비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겸업·부업을 적극 장려하고 기존 기업이 갓 창업한 기업을 지원해 창업초기단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분위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면서 후쿠오카시를 창업거점으로 선정, 고용 등 규제개혁과 스타트업 육성 등 후쿠오카의 창업열기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창업준비자에게 실업급여를 이미 지급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겸업이나 부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하다. 과거 2000년대 초기 IT붐과 함께 전성기를 누렸고 겸업과 부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내벤처가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어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창업활성화를 위해 제2의 사내벤처 붐(Boom) 조성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지원과 현재 추진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창업특구를 지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입지·세제혜택 등 경영환경에 대한 인센티브와 맞춤형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진 수석연구원은 “창업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창업시 발생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처음 접해 보는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며 “창업초기 안정감을 부여하고 사전에 창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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