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성공 비결 “가격부담 아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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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 비결 “가격부담 아닌 건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9.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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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비흡연자 담뱃값 인상 ‘찬성’ 당연…억지로 꿰맞춘 설문조사” 비판

 
금연에 성공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담배가격 부담’이 아닌 ‘본인과 가족의 건강’, ‘주변의 시선’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에서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가장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무작위로 추출한 연맹 회원 중 조사일 현재 금연자에게 금연한 이유를 묻자 ‘담뱃값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1%에 불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8월 인터넷 회원 2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수응답 설문조사를 벌여 조사일 현재 금연상태(앞서 흡연자였다가 금연한 그룹)인 573명에게 흡연율 하락 원인을 물었다.

응답자 중 44%는 ‘본인 및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44%)’를, 22%는 ‘주변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각각 꼽았다. 다음으로 ‘금연구역 확대 등 규제’(21.7%), ‘금연운동 효과’(6.4%), ‘담배가격 부담’(5.1%)이 뒤를 이었다.

 
조사일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같은 질문에서도 ‘담배가격 부담’이 6.7%로 금연자 대상 설문보다 소폭 높았다. ‘금연운동 효과’(5.2%)‘라는 응답이 가장 적었고, 나머지는 금연자 대상 설문과 같은 응답태도를 보였다.

‘담배가격 부담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직업별로는 ‘학생’이 각각 ‘11.6%’와 ‘12.1%’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여전히 가장 낮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06년 보건복지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조사자료와도 대체로 비슷했다.

2006년 10월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흡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자 “복지부 자체 설문조사에서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69.9%를 차지한 것이지 경제적 이유는 6.2%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럽연합(EU)의 담배 관련 종합보고서인 ‘2010년 EU 담배보고서’에서도 ‘개인 건강 염려(71%)’가 금연의 가장 큰 동기(1위)로 조사됐으며 ‘가족, 친구, 애인의 권유(52%)’라는 응답이 2위로 그 뒤를 이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1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담뱃값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담뱃값이 내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이 6.2%나 감소했다”며 “담배가격이 낮아서 흡연율이 높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납세자연맹의 설문조사는 남성흡연자와 여성흡연자가 각각 40.9%, 9.7%가 참여해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남성과 여성 흡연자 표본크기 비율(42.1%, 6.2%)과 비슷했다.

연맹은 “최근 담뱃값 인상을 둘러싸고 나오는 유력기관들의 설문조사가 전화 설문조사의 한계로 특히 여성흡연자들의 참여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설문조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갤럽은 7월에 실시한 담뱃값인상 설문조사에서 여성흡연자가 3%만 참여했다.

 
연맹은 “담뱃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이들은 흡연자들인데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비흡연자들을 대다수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응답자 구성에 있어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나에게 과세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과세하지 마세요. 나무 뒤에 숨은 그 사람에게 과세하세요”라는 미국 정치가 러셀 B.롱(Russell B.Long)의 말을 인용,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주기를 원한다”며 “비흡연자에게 담뱃세인상을 물으면 당연히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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