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공식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그런 정보 없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금액별, 직종별로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거부당해 26일 안전행정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이 최근 ‘공무원연금 기초 데이터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관련 정보 일체가 국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공무원 연금개혁 방향은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장래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논의되고 있어 한계적”이라고 비판했다.
상세한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돼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감정적인 논란으로 불러일으켜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3차례 개혁 실패 사례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연맹은 “연금정보가 상세히 공개된다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낸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공무원연금이 없어도 노후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이 알게 된다”면서 “억지 주장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직종․직급․재직연수․연령별 연금 등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