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4~2.5% 전망…추경·투자·수출활성화 등이 하방리스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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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4~2.5% 전망…추경·투자·수출활성화 등이 하방리스크 보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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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전망했다. 작년보다 소폭 둔화된 전망이다.

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의 정책 노력을 통해 성장·고용 하방리스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4~2.5% 성장을 전망했다. 작년 2.7% 성장보다 0.2~0.3%포인트가 낮다. 또한 작년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때보다는 0.2%포인트가 낮아졌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추경, 투자·수출활성화 등 활력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보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은 올해 일자리 정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15~64세)은 다소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물가는 유가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크게 작용하며 연간 0.9% 상승을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가 다소 개선되겠지만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감소한 605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절자 간소화·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에 약 8조원을 투입하는 등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6000억원 규모의 항만 민간투자사업도 연내 추가 착공키로 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원활한 사업화를 우해 과제심사·자금·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등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및 확산을 지원한다.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의미래 산업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 업종별 혁신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신산업 분야의 8대 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능형 로봇 등 4대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이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시정과 서비스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수출금융 지원 강화와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하반기 중 수출상담회를 92회 개최해 국내업체와 해외바이어 매칭을 지원하고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을 가동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비방안을 마련해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 등 현장안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더욱 확대하고 청년 희망사다리도 강화한다. 또한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역할을 확대하고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인수·전환과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고용안정을 위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도 추진키로 했다.

인구정책 TF에서 도출된 단기과제를 집중 추진·점검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추가 과제 발굴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주택시장에 대한 탄력대응과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현안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불안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컨틴전시 플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적극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투자 분위기 확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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