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베이비부머의 생계형 자영업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산업연구원은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비중 하락은 불가피한 경향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자영업 문제는 긴 안목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은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지난해 65.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중 사업자등록 비율은 2007년 60.7%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의 비공식부문 혹은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자영업에 관한 공식 통계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는 299만개(전체 사업체 대비 81.2%), 개인사업자는 528만명(전체 사업자 대비 89.3%), 자영업자는 565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22.5%) 등 다양하게 파악되지만 공통점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추세라는 점이다.
자영업이 집중돼 있는 5대 산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이들 산업에 사업체가 과도하게 많다. 따라서 자영업의 과잉 경쟁 및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가 한국은 13.5로 일본(5.6), 미국(2.1), 영국(2.7), 독일(3.2), 프랑스(3.9)에 비해 2.4~6.4배 과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13년의 경우 미국 6.5%, 일본 8.8%, 독일 10.7%, 영국 14.2% 등이며 OECD 회원 34개국 평균은 14.9%이다.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의 경제적 비중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하락한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1963년 37.2%에서 1983년 33.8%, 2003년 27.3%, 2013년 22.5%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인당 연 소득은 2053만원으로 근로소득자 1인당 2986만원에 비해 60.6%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3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거나 혹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자영업자는 사업 영위 목적으로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가계는 처분가능소득의 1/4 이상을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할애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연구원 주현 산업경제연구실장은 “자영업 비중 하락은 불가피한 경향으로 이해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인 자영업 구조조정은 사회적 비용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편으로는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자영업 문제를 긴 안목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