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자 41만명…최고금리 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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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용자 41만명…최고금리 연 60%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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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시장 이용자가 41만명에 달하고 이용금액도 7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19~79세 성인 5000명을 일대일 심층 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4%포인트)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가계신용 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전년인 2017년의 경우에도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가계신용(1451조원)의 0.47% 수준이었다.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전년 말 51만8000명보다는 10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령대별로는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49.2%로 많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41.1%로 전년(26.8%)보다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29.5%), 자영업(27.2%) 순이었고 가정주부도 22.9%에 달해 전년(12.7%)보다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1.9%로 여성(48.1%)보다 많았지만 여성 비중은 전년(37.5%)보다 증가했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았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도 13.1%에 달했다.

즉 전년과 유사하게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과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 말(26.7%)과 유사했다. 그러나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50.3%)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82.5%로 대부분이었고 이용사유는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 방식은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세 이상 고령층(18.1%)이,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낮았다.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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