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매매·전세거래자와 호화사치 생활자 등 탈루혐의자들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탈세의심자료오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고가아파트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자와 주택·소규모 상가건물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도 조사대상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1202건의 탈세의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됐고 지난 4월21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해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도 통보된 바 있다.

국세청은 1·2차 통보분 중 미분석 자료와 3차 통보된 835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특수관계자간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변제능력이 의심되는 경우와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등 27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해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등 탈루혐의가 큰 30명 역시 조사대상이다.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뚜렷한 소득원 없이 고가의 자산을 구입해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등 60명과 보유세 중과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 일명 ‘법카’(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 소비를 법인 경비로 계상한 법인 등 32명도 조사대상자에 선정됐다.

30대 직장인 A씨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했지만 실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며 B씨는 부부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지만 구입 대금은 남편이 취득지분 비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C씨는 일명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시부 소유 아파트에 고액전세로 살고 있지만 고액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받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D씨는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저가 양수와 전세보증금을 편법 수증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40대 E씨는 부친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매입한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동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편법 증여받았고 신고 소득이 적은 법인의 20대 대표 F씨는 3년 동안 ○○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 입주 등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바 법인 소득 탈루와 자금 유출이 의심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연소자 G씨는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고급빌라 등)을 여러 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고 법인대표이며 방송출연 이력이 있는 유명 전문가 H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부친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소득탈루와 법인 설립 자금 증여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