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도덕성 거론하며 납세자연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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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도덕성 거론하며 납세자연맹 ‘맹비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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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과 김선택 회장을 도덕성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13일 논평을 통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시민사회단체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도덕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납세자연맹과 김선택 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서명운동’과 각종 정부 주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지난 11일 대구·경북지역 국민포럼에서 김선택 회장의 토론문 ‘공무원노조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자 공무원노조는 공식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논평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동의와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절차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연금개혁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연금충당부채가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면서 회계상 인식한 추정금액”이라며 “정부가 확정적 상환의무를 지는 국가 채무와는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토론문에서 언급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특권층·귀족’으로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세대에 대한 모독의 의사가 있는 것이었는지를 반문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특정인 ‘B씨’를 모델로 전체 수급자에 대해 ‘돌팔매질을 당할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김 회장의 공적연금에 대한 인식과 납세자연맹의 운영자금 출처를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선택 회장이 13년 동안 줄곧 대표를 맡고 있는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폐지서명을 받는 등 공적연금 전체를 개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연예인 탈세를 절세라고 했다고 지적하며 다운계약서도 절세이며 월세 소득공제에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납세자연맹과 김선택 회장은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공적연금 흔들기를 접고 독일 납세자연맹처럼 중립적인 운영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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