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7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물어 5대 비전, 20대 교육협력사업을 실현하는 내용의 ‘글로벌 교육 혁신도시 서울’을 선언했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하는 역할 구분 없이 협의한 20개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교육청 거버넌스 모델이다.
예컨대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서울시의 햇빛발전소 사업은 교육청의 협조로 학교 참여를 견인해 사업에 속도가 기대된다. 또 공교육 혁신이라는 같은 취지로 각각 운영됐던 서울시 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 혁신교육지구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는 통합 브랜드로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 등 학교 인프라를 서울시 비용절감형 국공립 어린이집과 교육청 공립유치원 신규 확대에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 가평 소재 교육청 소유지에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 등 고위기 학생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 ‘서울 위(Wee) 스쿨’을 설립한다.
교육청은 설립 예산과 운영비를, 서울시도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외에도 쾌적하고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스쿨버스 운영, 서울형 자유학기제 활성화, 학교 이전 및 통·폐합 부지 활용 등도 양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4대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교육협력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0대 교육협력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10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양 기관이 각각 추진해왔거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사업은 협력해 활성화시키고 신규 사업도 공동 발굴·추진해 향후 지속 가능한 과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7개 사업),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5개 사업),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7개 사업),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1개 사업)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안전통학을 위해 매년 33개 공립 초등학교 1곳당 1대씩 2018년까지 132교에 스쿨버스가 지원되고 학교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며 500개 학교 유휴공간에 총 5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학교와 마을이 각각 보유한 자원을 공유해 334개 학교에 공동교육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현재 44개에서 2018년 111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글자를 읽고 쓸 수 없는 성인 7223명이 교육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개 학교 매점은 협동조합 설립이 지원되고 학교 이전 및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이적지는 시민 접근이 용이한 공공목적으로 활용된다. 즉 금천구 한울중학교 이적지에는 ‘모두의 학교’가, 종로구 풍문여고 이적지에는 ‘공예박물관’이 들어선다.
초등학교 내 빈 교실(1층)을 활용해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유휴공간을 제공한 학교에는 시설 설치비와 노후 시설 개선 등을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런 방식으로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설치하고 교육청은 2018년까지 공립유치원 34개소를 신설한다.
특성화고 및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에는 2018년까지 303억원을 투자해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관광, MICE, IT융합 등 서울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우수 인재 배출을 지원하고 고졸인력 고용창출 및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9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매년 혁신교육지구도 공모·선정해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중), 혁신교육지구 운영기반 구축, 자치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총 448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20대 교육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교육혁신도시 서울’ 공동정신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모델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서울선언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학교와 시민사회가 손잡고 서울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