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 공개…6편 10시간 분량
상태바
납세자연맹,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 공개…6편 10시간 분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02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이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무조사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줄여주기 위해 1년 반 이상을 투자해 10시간짜리 ‘세무조사 동영상’을 제작해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리스크가 증대되는 이유로 국세청(NTIS) 전산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과 탈세포상금 상한액 인상,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 불합리한 세법의 증가 등을 꼽았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와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리스크 증가의 중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은 총 10시간 분량으로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세무조사 전략,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 금융거래 조사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다.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동영상’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국정감사자료, 정보공개청구 등을 참고해 비밀스런 세무조사를 팩트에 기반해 만들었다. 특히 기업들이 알기 힘든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정보의 종류와 각종 탈세적발 프로그램, 정기세무조사·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다.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동영상’은 중복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된 판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문을 쟁점별로 분류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적법한 대응을 배울 수 있다.

‘세무조사 전략 동영상’은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 전략, 불합리한 세법에 기인한 세금 부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세금 부과시 전략, 리베이트 등과 연계된 경우, 공무원 실적주의 대처 전략, 태도가 나쁜 공무원을 만났을 때 전략, 세무조사 잘 받는 팁 등 상황별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 동영상’은 비정기세무조사의 30%에 해당하는 탈세포상금 제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탈세제보범위내로 조사범위를 축소시키는 방법과 탈세포상금 제도가 왜 신뢰를 훼손하는 제도인지를 다루고 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5가지 방법 동영상’은 로비, 새로운 지식습득, 복잡한 세법 개정, 불합리한 세법 개정, 국세청 개혁 등 5가지의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거래 조사 동영상’은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조사와 특정금융정보법(FIU)법에 의한 금융조사에 대한 강의다.

세무조사 동영상 교육은 보안이 적용된 USB형태로 제공돼 같은 회사 내 담당 직원들이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가격은 66만원(부가세 포함)이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동영상에는 국세청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세무조사 공포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납세자연맹의 오랜 숙원과 열망이 동영상에 녹아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