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한다. 시·구·산하기관에서 이용하는 공용차부터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한 시내버스·택시·공항버스·시티투어버스까지 공공 분야 차량이 모두 대상이다.
관용차량뿐 아니라 인·허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까지 아우르는 경유차 퇴출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부문부터 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해 ‘노 디젤(No Diesel)’ 시대를 열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은 ‘경유차 사용·구매·허가·지원을 하지 않는(4-NO) 맑은 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과제 24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된다.
4대 추진과제는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 선도, 민간사업 부문 경유차 퇴출 유도, 시민과 함께 ‘경유차 안사고 안타기’ 운동전개, 경유차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일부터 시·자치구·산하기관의 차량구매 시 경유차 구매를 금지하는 등 추진계획을 전격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시·자치구·산하기관 공용차,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철로 점검용 등으로 활용중인 지하철 점검용 모터카의 경유차도 2025년까지 친환경차로 교체한다.
기존 경유차 5153대 중 친환경차가 생산되고 있는 승용차·승합차·일부화물차 3586대는 사용가능연한 도래 시 즉시 교체한다.
다만 친환경차 미개발로 교체가 어려운 중형화물차·특수차(소방차·구급차·청소차 등) 등 1125대는 향후 친환경차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차량제조사와 협력을 지속하며 2025년부터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31일 현대차와 화물차, 청소차량,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의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허가가 필요한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사업도 지난 6일부터 기존·신규사업의 경유차에 대한 인·허가를 금지하는 등 주요 교통수단 분야에서도 시행된다.
서울시 시내버스의 경우 2015년 12월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량 교체완료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2025년까지 전기·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전체 CNG버스 7396대의 54.1%)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긴다.
그리고 서울시계 유·출입 경기·인천버스 중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 시까지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협의(증차·노선조정 등) 요청을 부‘동의’해 2023년까지 서울시계 유·출입 경유버스도 제로화한다.
현재 서울시계 유·출입 경기·인천 버스는 5187대이며, 이중 경유버스는 1739대(33.5%) 이다.
택시는 일부 대형택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유택시(전체 6만8907대 중 239대)를 조기폐차 하도록 하고 기존 LPG택시도 전기·수소택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버스와 시티투어버스는 차량증차와 대폐시기에 따른 교체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에만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며 신규사업의 경우 친환경차 운영이 사업면허 기본조건으로 포함된다.
공항버스의 경우 CNG버스 가스통 설치 등 친환경차 공간 특성을 고려해 기존 차량면허조건인 수화물 공간 5㎡이상을 친환경차에 한해 3.5㎡이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에 등록·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업), 화물자동차, 렌터카, 나눔카에 대해서도 경유차 퇴출을 위한 대대적인 민간 동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조합과 협력해 2023년까지 경유버스 473대(마을버스 1650대의 28.6%)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녹색교통지역 내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친환경차를 도입한다.
어린이통학버스는 2017년 8월부터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위해 추진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녹색교통지역 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우선 교체한다.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 화물자동차, 렌터카, 나눔카의 경우 장거리 운행이 많아 관련 조합·협회 등과 협력해 비교적 운행거리가 짧은 수도권 운행차량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교체도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협력사업인 나눔카 사업은 나눔카 3기 2차년도 재협약 시 경유차 감축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경유차를 2022년까지 친환경차로 교체하기로 이미 협의했다.
시민들이 경유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기·수소차 등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올바른 소비행위를 유도하고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도 집중한다.
3대 실천과제로 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구매, 경유차 이용안하기를 제시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 전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경유차 소유와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친환경차 이용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친환경 연료보조금 신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경유차 주차요금 할증, 공영주차장 내 사업용 경유차 차고지 활용제한, 경유차 감축을 위한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발, 거주자우선주차면 친환경차 가점제 확대 등 경유차 소유와 이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유차 퇴출계획(NO DIESEL)이 친환경차 중심의 올바른 소비와 판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