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은 방향이 부적절하고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운영방향과 관련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경제양극화, 저성장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그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13개의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성 대해 45.0%(54명)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31.7%(38명)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은 17.5%(21명), 매우 적절은 5.8%(7명)에 불과했다.
매우 부적절과 부적절을 합하면 76.7%에 달해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 3/4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59.2%(71명)가 경제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금융규제완화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가 20.8%(25명),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11.7%(14명) 순이었다.
경제전문가의 과반이상이 경제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이 결여됐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내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2개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금융 규제완화(30.8%)와 41조원의 재정보강 및 적자 예산안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2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이 같은 경제정책이 지속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에 대해 경제전문가 51.7%(62명)가 높다고 답했으며 매우 높음는 응답도 34.2%(41명)에 달했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10.8%(13명), 매우 낮다 역시 3.3%(4명)에 그쳤다.
매우 높음과 높음의 응답자를 합할 경우 경제전문가 85.9%가 최경환식의 경제정책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오히려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2개 선택)’로 경제민주화 추진(20.8%)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17.9%)을 제시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17.5%), 조세형평성 강화(13.8%),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조건 개선(10.4%) 순으로 답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6.7%(56명)가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35.0%(42명), 저출산·고령화 8.3%(10명), 가계부채 심화 5.0%(6명) 순으로 응답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를 겸허히 수렴해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선회해 근본적 구조개혁 추진과 조세형평성 제고, 서민층 이하 지원 강화, 규제완화 철회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