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 착수…6~7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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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 착수…6~7월 확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2.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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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오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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