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0~40대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골짜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 57.8%로 OECD 37개국 중 33위, 31위라고 18일 밝혔다.
한국의 여성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M자형 곡선이었다. 이는 G5의 여성 고용률이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며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5~29세에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 64.6%, 35~39세 59.9%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G5간 여성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포인트에서 30~34세 11.0%포인트, 35~39세 16.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경연은 “2019년 한국의 30대 여성고용률이 25~29세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31만8000명의 고용손실을 막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은 G5 국가들보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은 57.0%로 G5평균(72.2%)보다 15.2%포인트 낮았고 여성고용률이 가장 낮은 미국(70.0%)과 비교해도 13.0%포인트 낮았다.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G5 국가들의 여성 일자리 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2가지 측면에서 G5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G5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기준 G5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영국·일본 17.2%, 독일 17.0%, 미국 13.3%, 프랑스 9.9% 순으로 높았다.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의 경우 3개월의 제한을 둔 일본을 뺀 나머지 G5국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R&D(최대 3개월)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경직적이다.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지수는 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 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은 0.4%로 G5평균(1.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주는 32.5%로 G5평균(17.0%)의 약 2배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