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경제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세계경제는 미국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로존·일본·중국·러시아 등 여타 국가들의 경제가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도 민간부문의 회복력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법으로 “최근 국제사회는 소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불리는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그는 밝혔다.
이를 통해 그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 금융과 실물분야간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노동시장도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면서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하는 길”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초조함도 드러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대안을 통해 한국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