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17일 발표한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은 지난해 3850억 달러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1조1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 분야인 위성산업의 글로벌 규모도 2010년 1670억 달러에서 2019년 27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했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R&D인력비중은 2.5배 높아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돼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우주강국인 G5(미·영·프·독·일)와 중국·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케냐·짐바브웨 등도 우주개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최근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분위기다.

정부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한국은 2020년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G5+중·러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7억2000만 달러·GDP 대비 0.04%)이며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000만 달러)와 인력 규모(약 1000명)도 이들 나라 대비 하위권이다.

민간투자와 기술수준도 저조하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 달러, 프랑스 34억 달러, 영국 24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일본 8억 달러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 달러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2019년 4월)에 따르면 기술 수준 역시 미국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우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극복해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전경련은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노력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하고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보강해 우주개발 전담기관의 인력을 일본이나 프랑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