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시민단체들이 우려와 함께 자가당착이라며 비난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남북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3일 “노동소득과 복지축소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기업과 재벌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해 노동소득과 복지를 축소하고 의료, 교육, 공공기관을 민영화·시장화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수사를 동원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은 결국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노동자를 지금보다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역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주요선진국들이 금융·노동․교육 개혁과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과도한 복지지출 감축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추진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즉 주요선진국은 정부재정의 20% 넘게 복지재정에 지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재정의 9%를 복지재정으로 지출하고 있어 애초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주요국의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도 서민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민간주택임대산업 육성책도 결국 매매시장 활성화만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시장에는 전세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기본정책들은 사실상 빠져있다는 것이다.
결국 서민 주거안정 정책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면서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분쌓기용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전월세대란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이 빠진 주거 정책은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여당이 야당에 분양가 상한제 후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수도권 과밀억제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분양 원칙 폐기를 압박하면서도 야당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비용은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노동소득과 복지는 축소하고 시장화하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토대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노동소득 증대, 적극적인 복지 확대”라고 경제정책방향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도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리스크 관리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심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부과제로 산업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M&A 관련 세제 등 제도개선(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 요건 완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문제는 정부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문제가 많은 기촉법의 상시화를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기촉법은 2001년 당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면서 2015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워크아웃 등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칭)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재계가 주장해온 내용으로 세법·상법(회사법)·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 완화가 골자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는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 및 민관합동 TF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취지가 분명하다”며 “애초 불가입장을 깨고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재벌규제완화특별법’으로 법안이 마련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각종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취했던 대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교훈을 되살려 보고 ‘선제적 구조조정’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