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사전청약 10만1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매각된 택지 내 공급예정 물량 6만4000호의 분양 조기화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신규 사전청약 중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8만7000호)의 70%가 수도권에서 공급돼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평형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에는 6800호와 인근 3100호가 공급되고 과천지구에는 자족용지 전환 3000호와 신규 1300호도 공급된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과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보다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16만3000호 중 13만3000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000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또한 기존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착공·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만4000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안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돼 청약 대기수요 흡수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000호 물량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도 마련됐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평형별 타입과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아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월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총 1만4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패스트 트랙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올해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됐다.

정부는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당초 1만호에서 6800호 수준으로 조정하지만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1만호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대체물량은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호), 하계5단지(1500호)·상계마들(400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호가 확보됐다.

또한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태릉지구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과 2027년 준공·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000호와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00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000호가 추가 확보됐고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00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