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이었다.

올해에는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153건 대비 13건(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50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 1~11월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됐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