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자영업자 50만명 임대료 100만원 지원…내달 7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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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자영업자 50만명 임대료 100만원 지원…내달 7일부터 신청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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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금지원·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3대 분야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체의 76%에 달하는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예술인 등 29만명도 시가 직접 지원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이 발생해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방역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원이 투입된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이 현금 지원된다. 다음달 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벼랑 끝 위기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는 1549억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이 지급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은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원(기발행 2000억원·신규 발행 2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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