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7899대)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차량은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서울 924건·인천 793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다. 1주차 일 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경기도는 위반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오는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일괄 부과된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출고가 지연돼 저공해조치 할 수 없는 5등급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그 외 위반차량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