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만9600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경기 2곳 등 11곳(역세권 8곳·저층주거 3곳)으로 총 1만호 규모다.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은 태릉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으며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T/F를 통해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2483호)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다.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더블역세권(6호선·경의중앙선)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면적이 가장 큰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10만7000㎡)은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색역 일대가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재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은 15년에서 5년으로 10년 이상 단축했으며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받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