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2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고령자는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 1만5141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운전면허증 소지 시에는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하다.
시는 자치구별 7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에 맞추어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이상 인구비례에 맞추어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 운영 중으로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236명에서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 2020년 1만4046명, 2021년 1만520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고령화 현상에 따라 고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