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독립운동 판결문 등 비공개 기록물 271만건 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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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립운동 판결문 등 비공개 기록물 271만건 공개 전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3.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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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열단원 김시현(金時鉉), 유병하(柳秉夏), 유시태(柳時泰) 선생이 포함된 수형인명부(1923년). 김시현의 경우 영화 밀정의 등장인물인 ‘김우진’(배우 공유 役)의 모티브가 된 인물. [국가기록물 제공]
의열단원 김시현(金時鉉), 유병하(柳秉夏), 유시태(柳時泰) 선생이 포함된 수형인명부(1923년). 김시현의 경우 영화 <밀정>의 등장인물인 ‘김우진’(배우 공유 役)의 모티브가 된 인물. [국가기록물 제공]

조선총독부 시기부터 1980년대 해운대 도시설계와 서울올림픽 관련 기록 등이 공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271만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 약 200만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2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포함된다.

먼저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에는 독립운동 판결문·수형인명부 등 행형기록을 비롯해 학적부 등 학무기록, 인사·임야대장·호적 등 행정기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는 학술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한 학자들의 지속적인 공개 요청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던 정보 중 망자(亡者)에 해당되는 기록물을 전향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독립운동 시기와 사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기록물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1984년 해운대 도시설계기록’을 비롯해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관련 기록이 공개된다.

1984년 해운대지구 도시설계는 1984년부터 1990년 사이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내용으로 해운대 해변지역의 특수한 자연 여건을 고려해 추진했던 토지이용 계획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관련 기록물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 지원법에 따라 추진한 광고사업 종합계획 기록물 중심으로 공개된다. 시내버스·택시 광고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등 흑자 대회 실현을 위해 공을 들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기술진흥확대회의와 기술진흥심의회의’ 기록물이 공개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기술진흥확대회의와 기술진흥심의회(1984~1987년) 기록물은 회의록과 안건자료 등을 중심으로 공개된다. 1984년 제1회 심의회 안건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이 담겨있다. 또한 2000년대 디지털강국 도약 목표로 한 전산전문인력 양성, 신소재 국책연구개발, 반도체 기술 도약을 위한 개발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기록물들은 내부검토 과정 또는 공개 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가 유지됐던 것으로 생산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을 검토해 일괄 공개한 것이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주제·현안 등의 기록물을 선제적 공개함으로써 국가기록 공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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