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 5000가구를 14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참여 가구를 모집했으며 약 3만4000가구가 신청했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최종 선정해 오는 7월11일부터 안심소득을 첫 지급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7월까지 최종 5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가구 모집을 통해 지원집단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4000가구가 최종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신청이 1만6940건(5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 별로는 40~64세층이 1만7092건(50.6%)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2550건(7.5%), 강서구 2270건(6.7%), 은평구 2095건(6.2%)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신청 가구의 9.5%인 3211가구는 전화접수를 통해 신청했으며, 특히 고연령층의 상담‧접수 문의가 많았다.
서울시는 신청 접수된 3만4000가구 중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1차 5000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새소식,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오는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발표한 1차 5000가구 선정은 지원집단을 추리는 중간과정이며 5~6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차로 1800가구를 선정하고 6월 말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확정한다.
1차 선정된 5000가구는 오는 18~27일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와 사업 신청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지만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를 지참 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이다. 해당 서류는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방문 후 비치된 서식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두 달 동안 진행하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참여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5월 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차 선정된 5000가구 중 2차로 1800가구를 세대주 연령·가구원 수 기준으로 할당해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연락을 통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1차 선정 가구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선정 가구 중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는 최종 지원집단에 선정될 수 없어 중간 선정 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사업 일정과 유의사항을 기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는 7월 2차 선정된 1800가구 중 지원집단 500가구를 최종 선정하며 해당 가구는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지급일은 7월11일이며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1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7000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연구에 대거 참여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세계와 논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민의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